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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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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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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영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1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32, 2011. 7. 28.
형법 제347조 제1항 등 위헌확인
형법제347조제1항등위헌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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